방심위, ‘불법 광고영업 논란’ MBN 심의 착수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시민단체 대표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채널에이의 불법·탈법 광고행태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경제포커스·천기누설 프로그램
객관성·광고효과 등 규정위반 정황
방통위, 진상조사 이달말 마무리
TV조선·채널A도 방통위 조사 돌입
협찬·간접광고 등 관련 법령 부실
철저한 조사 이뤄질지 우려 높아

지난 3월 광고영업 일지가 공개되면서 ‘불법·편법 광고영업’ 논란을 일으킨 종합편성채널(종편) <엠비엔>의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심의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부터 엠비엔의 광고영업대행을 맡고 있는 엠비엔 미디어렙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다른 종편인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에서도 불법 협찬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한겨레> 5일치 20면)되면서, 방통위는 11일 두 회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방심위, 엠비엔 프로그램 심의 착수

현재 방심위는 엠비엔 미디어렙 광고영업일지에 언급됐던 프로그램들 가운데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언급한 <경제포커스>(2014년 12월6일 방송분),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015년 1월4일)과 ‘홍삼’ 편(2015년 1월25일)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 3건은 지난달 29일 열린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처음 심의가 이뤄졌으며, 13일 열릴 소위원회에서 제작진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21일 엠비엔 미디어렙 영업일지에 나온 프로그램들 가운데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13건을 추려 ‘중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방심위 쪽은 “‘중점 심의’는 아니지만, 문제가 발견되는 프로그램들을 건별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포커스>의 경우 심의규정 가운데 ‘객관성’(제14조) 위반이 점쳐진다. 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문회사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쌓여져 있다”고 진행자가 발언하는 등 객관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에 한전이 협찬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심의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은 아로니아를 섭취해 시력을 회복했다며 등장한 사례자가 아로니아 농장을 경영하는 판매자였다는 점 등이 ‘객관성’, ‘광고효과’(제46조), ‘의료행위’(제42조)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천기누설> ‘홍삼’ 편 역시 ‘광고효과’, ‘의료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논의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앞으로 심의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언론단체들이 심의 요청한 내용을 보면, 다른 프로그램들 역시 ‘객관성’, ‘광고효과’, ‘의료행위’ 등의 심의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이미 심의에 오른 프로그램들과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한 건강식품 백수오를 소개한 <다큐엠> ‘백수오의 재발견’ 편은 광고주의 요구대로 재방송을 해, ‘광고효과’, ‘객관성’, ‘의료행위’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의심받는다.

■ 핵심은 방통위의 진상조사… 다른 종편도 조사 시작

방심위가 이처럼 심의에 착수함에 따라, 불·탈법 광고영업 행태를 전반적으로 밝혀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진상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한 심의만으론 엠비엔 미디어렙 영업일지가 지핀 ‘불·탈법 광고영업’ 논란, 곧 광고주·협찬주의 입김이 방송 프로그램에 미친 영향을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언론단체들은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며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방송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의 준수’(제33조) 위반도 살펴달라고 했는데, 이는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방심위는 일단 ‘법령의 준수’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10일부터 엠비엔 미디어렙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엠비엔에 대한 진상조사는 5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11일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의 불법·편법 협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불법 협찬 의혹은 지난 5일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도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불법·편법적인 협찬을 받는 등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공기관들과 이들 종편들의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언론단체들은 방송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방통위가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현재 협찬·간접광고 등에 대한 법령이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이를 표면적으로만 적용하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는 종편 3사에 대해 ‘눈치보기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현행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원형 이정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