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로 밀어붙인 ‘정치심의’, 법원서 잇따라 패소

유우성 사건·다이빙벨 보도 등
제재 뒤집고 ‘비판 정당’ 판결
‘시청자 배심원’ 등 대안 내놔야

‘정치심의’라는 비판을 받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결정들을 뒤집는 법원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방심위의 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씨 사건을 다뤄 중징계를 받았던 <한국방송>(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이 지난 5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에는 세월호 참사 때 다이빙벨 관련 보도로 중징계를 받았던 <제이티비시>(JTBC)의 <뉴스9>이, 올해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해 중징계를 받았던 <시비에스>(CBS)의 <김현정의 뉴스쇼>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민간자율기구인 방심위가 심의 결정을 내리면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방송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행한다.

2012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던 시비에스 <김미화의 여러분>이 2014년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한 것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천안함 사건의 의문점을 다뤄 제재를 받았던 한국방송 <추적60분>은 올해 2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방송사가 패소한 사례도 있다.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송해 제재를 받은 시민방송 <아르티브이>(RTV), 유우성씨를 인터뷰해 제재를 받았던 제이티비시 <뉴스9>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해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방심위 심의들은 심의 당시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컸던 경우가 많다. 2011~2014년 임기를 수행했던 제2기 방심위 때 이런 논란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당시에는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6명)과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3명) 간 합의가 아닌 다수결에 의해 수가 많은 여당 쪽 위원들의 제재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언론미디어학)는 지난달 발행된 <신문과방송>(5월호)에 기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논란’ 글에서 “제2기 위원회 때 전체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인데도 제2기 위원회 때 ‘만장일치’(합의) 결정이 전체 47.6%에 불과했다”며 “심의규정 가운데 ‘공정성’을 심의하는 경우, 매체별로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종편)을 심의하는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심의 과정과 절차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디협회에서는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하면 안된다’ 등의 모호한 심의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에서는 시청자가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시청자 배심원’ 제도를 대안으로 제기하고 있다.

방심위 쪽은 “지난해 6월 출범한 3기 위원회는 최대한 합의를 통해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