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업무 공백’ 가능성

상당수 위원들 임기, 3~6월 만료
대통령 탄핵 여파 인선 차질 불보듯
한시적 임기 연장 주장도 고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업무 공백’을 겪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오는 3월부터 상임위원들의 3년 임기가 순차적으로 끝난다.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 등 3명의 임기는 오는 3월26까지다. 그 뒤 4월7일 최성준 위원장이 임기를 끝낸다. 자격 시비로 임명이 늦어졌던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는 6월8일까지다.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여1·야2)을 받아 임명한다. 그런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60일 뒤 대통령 선거를 치러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임명권자가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을 두고 ‘이르면 3월’ 정도의 관측이 높은데, 이 관측대로라면 5~6월까지는 임명권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장차관급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방통위는 독임제 부처와 달리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기구다. 3명의 위원이 임기를 마치는 4월이 되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조차 채울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다만 주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종합편성채널(종편)·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심사·의결은 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3월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박효종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9명의 3년 임기가 오는 6월12일 끝난다. 무엇보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예상과 달리 이들의 임기 만료보다 늦어지면, 대통령 선거 때 선거방송을 감시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우려된다. 방심위 제재 조처에 대해 방송사가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는 등 방통위의 업무공백이 방심위 업무에 영향을 주는 대목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방심위는 국회가 나서서 ‘방통위 설치법’을 손봐주길 바라는 눈치다. 2월 임시국회에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직 위원의 임기를 임시적으로 연장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면, 현직 위원들이 임기를 좀 더 늘려 업무를 이어갈 수 있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롭게 방통위·방심위를 꾸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장악방지법’(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