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미디어 시민주권’ 강화 방안은

문·안·심 “시청자위 설치 의무 확대” 한목소리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주인이 티브이를 보는 모습. 김명진 기자 [e-mail]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시청자·이용자의 권익보호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선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한겨레>는 시청자·이용자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언론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사항을 종합해 △<한국방송>(KBS)에만 부과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다른 방송사로 확대하는 방안 △방송사업자에게 맡겨진 시청자위원회 위원 선임을 방송종사자(현업)와 사업자(경영진)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에서 위촉하도록 해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높이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요 대선후보에게 물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두 두 방안에 찬성했다. 문 후보 쪽은 방송법상 ‘시청자주권’ 용어를 명시하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 또한 지상파방송, 유료방송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의 자체 심의를 면제하도록 했다. 심 후보 쪽은 시청자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시청자가 위원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사무국 설치, 자체 심의 기능 부여, 시청자 불만처리 절차에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일단 <교육방송>(EBS)까지만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권은 편성위원회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자 관리감독기구인 이사회에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쪽도 유료방송으로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국 곳곳에서 생겨난 마을공동체미디어(라디오, 방송, 신문 등) 지원 정책에서는, 문 후보 쪽이 가장 구체적으로 답했다. 지역미디어센터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안, 심 후보 쪽은 지역성이 중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사이에 협의체를 만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 밖에도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2개 미디어단체가 보낸 정책질의서 답변에서 문, 안, 심 후보 쪽은 모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 출력 증강, 신규사업자 허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강화에 동의했다. 정책질의서를 보낸 22개 미디어단체는 이에 대해 “(세 후보의 약속이 실현되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 민주주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