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이사장 뽑는 절차 바꾸자

[토요판]커버스토리
의원 162명 발의…1년째 상임위 발 묶여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 꾸려 반발
통과되면 현 사장·이사진 임기 자동종료
이달 임시국회 때도 논의 쉽지 않을 듯

지난 6월2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문화방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를 비판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는 관련 내용을 세 꼭지 연달아 보도했다.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겉도는 ‘언론장악방지법’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이에 맞선 구성원들의 싸움으로 몸살을 앓는 곳은 <문화방송>(MBC)만이 아니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 <교육방송>(EBS)도 비슷한 처지다. 이 때문에 언론계·학계·시민사회에서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는 제도적 해결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경영진·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도적 차원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현재 한국방송 사장 선출권을 가진 한국방송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방송 이사회의 경우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2명의 비율이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부·여당에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는 이유다.

지난해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야3당 의원 162명은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을 묶어서 개정안을 낸 것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각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비율을 여야 7 대 6으로 개편 △사장을 뽑을 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와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등이다. 또 언론장악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공영방송 사장·이사진을 3개월 안에 새로 구성해야 하므로, 현재 사장과 이사진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1년 동안 계류됐다. 야당(당시)과 노조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대선이 끝난 뒤 자유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11일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리고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강효상 의원(위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 박대출 국회 미방위 간사, 민경욱 미방위 소속 의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방송·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은 6월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고용노동부가 착수한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조치는 지난 디제이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노무현 정권의 기자실 대못박기 등 과거 좌파 정권이 자행했던 ‘언론 길들이기’의 제3탄”이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달 임시국회 때도 언론장악방지법안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 임시국회 때 각 상임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해서 법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언론장악방지법의 경우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25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영방송 독립성, 제작자율성 확보,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에 대해 방통위 차원의 입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총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세 자리가 공석이다. 6월27일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안건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고,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등 인선이 늦어지는 상태다.

김효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