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 복직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시장 상생협력도 포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복직 지원 등이 포함돼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망가진 공영방송의 기능을 회복하고, 부당하게 탄압받아 해고된 언론인의 제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네 번째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정기획자문위는 그 주요내용으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2017년 지상파 재허가시 관련 사항의 엄격한 심사와 20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꼽았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방송편성 규제 등을 지상파와 종편의 영향력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올해 언론인 해직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해직언론인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현재의 공적규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1년 완전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노력을 통해 지난해 70위에 그쳤던 언론자유지수가 2022년 30위권으로 신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또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70번째 국정과제로 들며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 수립,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100만명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등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와 외주사 등 방송시장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미디어 상생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