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이하 보육시설 ‘보조금 대란’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 보육시설 추이

소규모 어린이집 급증에 예산배정 못따라가
지급중단 지자체 속출…새도시 지역 ‘아우성’

전북 전주시 ㅅ놀이방 이아무개 원장은 요즘 돈 걱정에 속앓이가 심하다. 사흘 전 구청에서 ‘영아 기본보조금 예산이 부족해 9월치부터는 연말에나 주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부터다. 기본보조금은 0~2살 영아를 보육하는 가정·민간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돈인데, 대개 이 돈을 받아야 교사 인건비 등을 맞출 수 있다. 영아 15명을 돌보는 ㅅ놀이방도 한 달 총수입 가운데 이 돈이 30%에 이른다. 이 원장은 “당장 교사 월급 줄 일이 걱정”이라며 “매달 수백만원씩 돈을 꾸러 다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소규모 가정 보육시설이 크게 늘면서 영아 기본보조금 예산이 벌써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다. 20명 이하 작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이 끊기는 등 영아 보육 대란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말 현재 보육시설은 3만2256곳으로, 지난해보다 1400곳이 늘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1623곳에 육박한다. 신설된 시설의 80%는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인 가정 보육시설이다.

이러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준다고 통보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보육재정과는 “경기 270억원, 경북 47억원, 경남 48억원, 전북 28억원 등 지자체들이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썼던 예비비 253억원을 훨씬 웃도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비 지원 예산이 50%인 점을 헤아리면, 실제 예산 부족액은 훨씬 커진다.

새도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작은 어린이집들이 폭증한 경기 지역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 가정 보육시설이 김포시에서만 70% 늘어나는 등 상반기에만 460여곳이 늘었다. 김포 ㅇ어린이집 원장은 “예산 대란설에 뒤숭숭하다”며 “재정이 쪼들리면 아이들한테 쓸 돈을 아끼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ㅈ어린이집 원장도 “25일 입금돼야 할 8월치 영아 기본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화성시는 추석 전까지 주도록 애쓰겠다고 하는데, 교사들에게는 월급 체불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작은 어린이집들에서는 수입의 절반까지 차지하기도 한다.

일부 지자체들은 ‘연말 지급’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쪽은 “시·군·구에서 아우성이 심하지만, 소요 예산 규모가 워낙 커 국비 추가 배정 없이는 손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육재정과는 “올 예산 2300억원은 전년보다 940억원이 늘어났는데, 지자체별로 인가 제한이 풀린 영향 등으로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며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배정을 요청하고, 10월에 11~12월치 예산을 앞당겨 보내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