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첫 날 “탈북자 해법은 경제 재건”

문타폰(사진)

“계층 불평등 등 문제 심각”

‘북한 인권’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29일 국가인권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틀 동안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윗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기조 발제에 이어, 북한의 인권정책, 남북관계 북한인권, 북한의 여성인권, 탈북자·새터민·납북자 인권 등 5개 세션 18개 부문에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문타폰(사진) 특별보고관은 “국가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던 간에 인권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모든 관계자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등 네 가지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 하는 등 인권 상황에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계층적 불평등, 생필품 불균등, 이주 제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장·단기 과제’로 △식량 확보와 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확보 △귀국 난민 처벌 금지 △군사부문에서 사회개발 영역으로의 자원 이전 등을 꼽고,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존 페퍼 미국 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 담당 국장은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인권’과 ‘안보’라는 개념이 주도권을 다퉈왔다”고 전제하고, “북-미간 갈등이 첨예했던 ‘부시 1기’ 땐 인권 문제가 더 부각됐으나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뒤로 ‘인권’은 ‘안보’에 자리를 내주고 ‘북핵 불능화’라는 목표가 전면에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시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승차권’으로 다뤄왔으나 이는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발상”이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될 수 있으며, 북한 인권을 도구적으로 인식한다면 북한은 인권 문제를 결코 근본적이거나 제도적인 의미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탈북자 문제’를 주제로 다룬 김강일 연변대 교수는 “북한 탈북자 문제가 중국의 인권 현실을 비난하는 구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탈북자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북한 경제 재건에 있다”며 “동북아 3성 지역의 경제 발전을 꾀하는 중국은 실익의 관점에서도 북한 경제 지원과 남북한 통일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터민 청소년 교육기관인 한겨레학교 곽종문 교장은 ‘새터민 아동 문제의 현황과 과제’ 발제에서 “새터민 청소년의 초기 적응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미래에 큰 가능성이 되거나 심각한 국가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새터민 아동 및 청소년들이 남한 입국 초기에 가진 강한 (정착·학습) 의욕이 식기 전에 초기 교육력 투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글 권오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