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대 없는 ‘복지 허브 구축’

서비스 전달체제 개편해도 체감 온도 오를지 의문

복지의 ‘모세혈관’으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직 인력이 전국 대부분 읍면동 지역에서 1~2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을 찾아가는 복지보다는 ‘책상 복지’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복지 서비스 전달체제의 개편에 나섰으나, 복지 예산의 확대 없이 ‘복지 체감 온도’를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공공복지 인력 자료를 보면, 전국 3600여개 읍·면·동에서 복지직 인력이 단 1명만 있는 동과 면이 각각 45.9%, 59.5%나 되는 등 지역의 복지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직 인력이 1~2명뿐인 곳은 모두 1747개동(82.9%), 1111개면(92.9%)이다. 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 민간시설은 2005년 7821개에서 2007년 1만3507개로 크게 늘었지만 저마다 서비스 대상자를 따로 관리해 중복 수급이나 사각 지대 발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정부의 복지 서비스뿐 아니라 일선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기관의 복지 서비스까지 모두 통합 관리해 복지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을 이르면 내년 말 전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을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4800여명 규모로 설치돼 복지 자원 정보를 통합해 파악한 뒤 복지 민원인에게 이를 연결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민간기관에서 복지 인력 1천여명을 파견받되, 이들 기관에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기관들 대부분이 인력과 시설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소규모 유사 시설끼리 통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산하에 ‘기초보장관리지원단’을 새로 만드는 등의 방안을 통해 부정 수급을 줄여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분이 법정 사업비를 늘리는 수준에 그치는 등 복지 자원의 전체 규모를 사실상 동결한 상황에서 이런 전달 체계 개편이 ‘현장 복지’의 체감 온도를 높이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기초생활 수급 대상을 올해보다 1만명이나 줄여놓은 상황이라 이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