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표현의 자유 억압’ 유엔 고발”

참여연대는 2~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내 법과 제도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상황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등록제 및 사이버모욕죄 신설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비방글 및 범죄조장글 심의 등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처벌 대상인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죄도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덧붙였다.

송진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