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공정하게 인선하라”

인권 단체들, 청와대에 8가지 자격기준 제시

청와대가 안경환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인권위원장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며 공정한 인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 교수모임’(교수모임) 등은 14일 “현행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및 검증 과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부적격한 인물이 위원장이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인권위원장 자격 8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으로 △전문성과 인권 지향성 △인권위 독립성 수호 의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 △인권위 성과 계승 △국제 인권 기준 실현 △국제 인권 기여 △시민사회와의 소통 △청렴성 등을 꼽았다.

교수모임 등은 또 청와대가 새 인권위원장 후보 4명을 검증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는 공개질의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교수모임 등은 후보로 거론되는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특히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뉴라이트 계열인 제성호(51) 중앙대 교수에 대해 “인권 국제기준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조병윤(64) 명지대 교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자격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교수모임의 정태욱 인하대 교수는 “인권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인권만 바라볼 수 있는 위원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