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위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야”

ICC에 요청…수용땐 투표권 잃어 ‘위상 실추’

범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시아인권위는 지난 7월31일 제니퍼 린치 아이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국제적 원칙(파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만큼 한국 인권위의 인권 등급을 에이(A)에서 비(B)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누리집에서 밝혔다. 아시아인권위는 홍콩을 의장국으로 한국·일본·인도·필리핀 등의 시민 활동가들이 참여한 인권단체로, ‘포럼아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인권단체로 꼽힌다.

아이시시가 아시아인권위의 요청을 수용해 한국 인권위의 인권 등급을 ‘비’로 낮추면, 우리나라는 아이시시의 주요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잃게 돼 국제적 위상 실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권위는 2004년 이후 ‘에이’ 등급을 유지해왔다.

아시아인권위는 서한에서 “한국 인권위가 새 정부 들어 잇따라 독립성을 침해당하면서 아이시시 부의장이던 안경환 전 위원장이 자진해 중도사퇴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 위원장을 뽑을 때도 시민·사회·인권 단체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아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가 인권위를 독립기관이 아닌 중앙정부기관으로 간주한 점 △정부의 일방적인 인권위 인력(21.2%) 축소 △인권 관련 활동 경력이 부족한 현병철 위원장의 자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아시아인권위는 이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과 키런 피츠패트릭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사무총장, 마거릿 세카가야 유엔(UN) 인권보호특별서기관 등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