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인권위 권한축소 우려”

‘사회권 규약 이행’ 심의
위원 11명중 8명 지적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권한 축소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틀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첫날 심의에서, 11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의 인력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11일에는 용산 화재참사 등 강제철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영향,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학 등록금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날 심의에서 유엔 위원들은 현 정부 들어 인권위 인력이 30% 가까이 줄어드는 등 규모와 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을 단순히 경제위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리랑가 고빈다사미 필라이 위원(모리셔스)은 “한국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규모와 예산을 대폭 줄이고 인권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보면, 한국 정부가 과연 유엔 사회권 규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엔 위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도 한국 법원이 유엔 사회권 규약을 판결에 원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인권위 설립 과정에 참여했던 버지니아 보노안단단 위원(필리핀)은 “한국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ICC)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인권 등급을 에이(A)에서 비(B)로 낮출 것을 촉구한 것도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는 각국 인권기관이 국제기준에 맞는지 심사해 등급을 매기는 기구로, 다음주에 한국의 등급 재조정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다. 비 등급이 되면 이 기구의 선거권을 잃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인권위 인력 감축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기능과 권한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논평을 내어 “아시아인권위원회가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라고 요청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지 정부 관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연합뉴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