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희망복지…’ 책 낸 김용하 원장

“사회복지 제도가 촘촘하게 확충돼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통합도 달성됩니다.”

최근 <희망복지 포트폴리오>를 펴낸 김용하(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28일 비정규직 처우 문제·부의 양극화·근로빈곤층 양산·저출산 등 우리 사회 복지 과제의 시급성을 알리고자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확충하면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 수준일 때 복지 지출 비율이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높았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복지 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 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이 때문에 복지 정책은 보편적 예방적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사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