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방식 어떤게 있나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전물량 방식｜생필품 370개 가격기준 합산
상대적 빈곤방식｜일반가구 소득의 일정비율로

최저생계비 결정을 놓고 세 가지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대적 빈곤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전물량 방식 식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등 11개 항목별로 최소한도의 삶을 유지하는 데 무슨 물건과 어떤 서비스가 필수적인지 필수품 370가지가 논의선상에 오르게 된다. 휴대전화가 필수품이냐, 가족 단위 외식이 꼭 필요하냐 등 370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이 방식으로 계측한다.

■ 반물량 방식 빈곤층의 최저 식료품비를 계산한 뒤 ‘목표 엥겔계수’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엥겔계수는 생계비 가운데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계측 항목이 식료품 관련 100여 가지로 간소화되지만, 최저생계비가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기는 여전히 어렵다.

■ 상대적 빈곤 방식 평균적인 소득이나 지출의 일정 비율을 최저생계비로 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중위 소득의 40%를 최저생계비로 고정하면, 보편적인 삶의 질과 빈곤층의 삶 사이의 격차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대신 빈곤층의 삶의 질 보장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