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대상·금액 늘린다

복지부 “10월부터 적용”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뀌면서 지원 대상이나 급여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제정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지난해 연말 기준 22만명)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신상태와 활동지원 필요 정도 등을 심의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5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만명가량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내용도 일상생활 이외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됐다. 급여의 한 달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에 따라 32만~80만원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김일열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태스크포스팀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한 달 평균 58만원에서 69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