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탈퇴 급증…‘기초연금 연계’ 확정 이후 40% 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된 직후 한동안 잠잠하던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나타난 임의가입자 탈퇴 움직임이 재현될 조짐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1~24일까지 국민연금을 탈퇴한 사람은 하루 평균 257명이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확정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임의가입자는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와 학생들로 원래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기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최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설계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자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가 있은 뒤 임의가입자는 1월(8286명)의 절반 수준인 4362명으로 줄었고, 탈퇴자는 1월 7422명에서 2월 1만1585명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해 탈퇴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와 청와대는 여러 차례 진화에 나섰지만 가입자들의 걱정을 덜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이 그동안 잘 쌓아온 국민연금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임의가입자로 시작한 탈퇴 추세는 지역가입자의 대규모 미납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설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