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어린이집’ 아이들, 당장 갈 곳 없어 ‘발 동동’

딴 곳 우선 입소 등 정부 지침 없어
무작정 기다려야 해 맞벌이 ‘울상’
‘자격 정지’ 원장에게 맡기기도 불안
“맞벌이에 우선권 주게 지침 고쳐야”

서울의 한 어린이집.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서울 서초구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 딸을 3년째 맡기던 ㅇ아무개(34)씨는 지난 17일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막막했다. 실무 책임자격인 원감이 16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서초구청이 어린이집 폐쇄 조처를 한 것이지만 당장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서였다. 급한 마음에 아이를 보낼 수 있을 만한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보니 “사정은 딱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면 몰라도 이미 대기 인원이 많아 대기번호를 앞당겨줄 순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영유아보육법엔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다. 보육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4 보육사업안내’에는 폐원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우선 받아줘야 한다는 따위의 내용이 아예 없는 탓이다. 이미 대기 우선순위에 있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과 지침이 엇박자를 보이자 서초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 시점을 1년 가량 늦춰 2016년 2월29일로 정했다.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원장은 2015년 3월1일자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ㅇ씨는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이를 1년 동안 더 맡길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만 선생님들도 그만두고 원장은 자격정지 상태인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구청이 일방적으로 전원시킬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변 어린이집의 결원이 몇명인지 알아봐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지침을 바꾸기 어렵다.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이 70~80% 수준이라 어느 정도 기다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서초구에서 ㅇ씨의 딸이 갈 수 있는 5~7살 대상 어린이집엔 정원이 가득 차 있다. ㅇ씨 딸의 대기번호는 65번이었다.

박천영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고문은 “폐원을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학부모들과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맞벌이 부부처럼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부모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