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복지국가…해답은 ‘중산층 지지 확보’

재원확보 어렵고 주체마저 부재
중산층 이중적 태도 극복이 관건

한국의 복지국가운동이 복지 확대에 따르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답보중이다. 재원 확보는 정치적 결단의 산물임에도 정치권이 앞다투어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재원의 덫’에 갇혔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떠받쳐줄 ‘주체’로서 증세 부담을 질 수 있는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가 함께 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중산층과 증세, 복지라는 삼각함수를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복지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의 중산층은 복지 확대는 지지하나 이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의 이중적 태도 극복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한국 복지국가의 진단과 복지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그 대안으로 개인별 증세와 혜택을 연계하여 중산층의 복지 효능감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중산층이 은퇴나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높은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복지 효능감으로 이어져 증세에 동의하게 될 것이고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중산층에 대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약할 경우 중산층이 사적연금 시장에 의존하게 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취약해진다. 이는 미국식 자유주의 복지모델로 가는 길이기에 중산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그 돈이 다시 중산층의 소득보장으로 전이되는 구조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산층이 기꺼이 세금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는 것일 터, 양 교수는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을 제안했다. “사회보험료도 사실상 세금에 해당되지만” 각자가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기에 세금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조세로 운영되는 “스웨덴식 기초보장연금제도의 강화”를 주장했다. 고용보험도 현재는 낮은 보험률과 낮은 소득보장에 그치고 있어 중산층 가장이 실직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장성을 강화해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공보육,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은 일반재정에서 조달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현재 증세 여력이 가장 높은 대목은 소득세와 재산세지만 중산층의 조세저항이 매우 큰 세목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 교수는 세율 인상이라는 명시적 증세는 피하되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소득이 증가할 때 납세자들이 누진율이 높은 과표구간으로 자연스럽게 상향이동해 세수가 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10% 부가세율을 서서히 올리는 방안, 소주·담배 등 인체에 해로운 상품에 부과하는 죄악세 인상도 제안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중산층도 기꺼이 부담하는 사회복지세 등 보편적 증세라는 좀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은 중산층 또는 중간층의 핵심 축으로서 자영업층에 주목하면서 고용보험의 질과 양을 확대해 폐업 등 상시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회보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들이 복지국가의 지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