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기초연금 오를수록 더 서러운 빈곤 노인들

빈곤사회연대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활동가들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국역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호소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기초 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무엇이 문제일까?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생계급여비를 받는 빈곤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차감 받는다. 기초연금 액수가 올라가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니 갈수록 빈곤노인과 차상위 노인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장애인연금처럼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도 소득 산입 범위에서 빼달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기초 연금액 증가로 빈곤노인과 차상위 노인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이 달라 당장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다. 어르신들의 고충이 당장 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백소아 기자 [e-mail]

빈곤사회연대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김호태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자신이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한 어르신이 땀을 닦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회원들과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이날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백소아 기자

빈곤사회연대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