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글] ‘남 얘기’ 아닌 비정규직 문제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보도 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다. 그만큼 비정규직문제는 범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비정규직문제는 또한 사회의 다른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비정규직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아마 국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노사관계에서 모든 힘을 갖고 있어 불평등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점도 비정규직 문제의 또 다른 본질이다. 이는 고 김춘봉씨를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김씨는 쉰을 갓 넘긴 비정규직 근로자로 한진중공업에서 오랜 세월을 근무하다 해고를 당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자살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제2, 제3의 김춘봉씨가 있기에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 이를 시행하면 현재 정규직에 있는 근로자들의 봉급이 낮아지므로 꺼려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다른 근로자들이 양보하여 조금씩 봉급을 덜 받고 대신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비정규직의 작업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게다가 이들은 4대 보험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들에게도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주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일자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늘려 가는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청년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다. 학교를 졸업해도 사회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업, 정부가 협력해서 일자리를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학생의 처지에서 볼 때, 비정규직은 상당히 거리가 먼 어려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가까이에 있다. 학교에서 만나는 기간제 교사나 기간제 교사인 어머니를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까이 있기에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김유리/수원 남수원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