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아이들 예산 손대지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서울과 세종, 충남, 울산 전북 등 5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정부 예산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5일 오전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예산을 대학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교부금)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공대위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재정의 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유·초·중·고 예산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라며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급수와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오래돼서 낡아 버린 학교 시설물도 개선해야 한다.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제고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약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시도교육청 예산은 중앙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그리고 시도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다.

서울과 세종, 충남, 울산 전북 등 5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치원과 초중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 나눠주는 정부 예산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