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육 하겠다”더니…‘1인1디바이스’ 여당이 퇴짜 놓은 이유

중1·고1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923억원 물거품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인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돼
황철규 시의원 “조희연의 퍼주기 사업” 주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에게 나눠주는 ‘1인1디바이스’ 추진 뜻을 밝혔으나, 국민의힘 의원이 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선심성’이라며 깎은 것인데,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가 난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디지털 교과서 등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1인1디바이스’ 가 전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25년에는 ‘1인1디바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부산·경기·강원 등 여러 교육청에서 ‘1인1디바이스’ 보급을 추진 중인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교육감 등과 함께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상황은 이 부총리 의지와 정반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디벗’(디지털과 ‘벗’의 합성어) 사업을 시작해 중학교 1학년 학생에 7만2269대, 중학교 교원에 1만7373대 등 총 8만9642대를 보급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은 물론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고교 교원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923억89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전액 삭감해버렸다. 국민의힘 소속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디벗’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심성 포퓰리즘이 담긴 퍼주기 역점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유해사이트 노출·디지털 중독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시의회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은 76석(68%)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디벗’ 보급 방식이 구매→대여→구매로 바뀌면서 이월된 예산 353억원을 활용해 서울 중학교 1학년생 약 70%에게 스마트기기를 우선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향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향과 시·도 교육청의 (1인1디바이스 보급) 여건이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두루 협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