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비정규직 법안 주제’ 수업 실시

교육부 "학교장 사전승인 받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이날부터 21일까지 전국 중학교 상급 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기수업이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ㆍ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쟁점을 알아보고 학생 스스로 시사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계기수업을 실시한다"며 "수업은 조ㆍ종례 훈화 또는 사회ㆍ국어 과목 수업시간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발표한 계기수업 자료는 언론 보도와 신문 사설, 경총과 전교조 입장, 법률 단체들의 입장,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과 관련된 신문 칼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교조는 관련 방송 함께 보기,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용어 설명, 쟁점 이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등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계기교육을 할 때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및 학 교운영위원회에서 그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계기수업 자료를 분석해 수업 자료로 부적절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실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수업사례가 적발되면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APEC(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 우리땅 독도지키기, 6.15 공동선언 등을 주제로 계기수업을 진행했다.

한편 전교조는 1~7일 전국 고등학생 1천136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6%가 비정규직이 바람직하지 못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으며 81.3%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응답자의 76.3%는 비정규직이 많다고 알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으로 `기업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38.9%) 혹은 `임금을 적게 줘도 되니까'(31.9%)라고 답해 학생들이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실을 비교적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김병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