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일반고의 2.4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일부 언론이 자사고 확대론을 펴며 때아닌 일반고 사교육비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자사고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일반고 학생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각각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2000원, 일반계 고교(일반고)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9600원으로, 자사고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이 일반고의 두배를 훨씬 웃돌았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산출액 총액을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한 전체 학생 수로 나누어 뽑아낸 액수.

자사고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교육부가 2005년 교육개발원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했다. 일반고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05년 말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대책수립 연구’에서 2003년 정책연구 ‘사교육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교육개발원·2003년)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교육개발원의 ‘자사고 시범운영 평가 보고서’(2005)를 보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국 6개 자사고가 학교 별로 32만~104만원에 이른다. 자사고생 가운데 68.2%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일반고 학생은 56.4%가 사교육을 받으며,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8800원(교육개발원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2003년)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일반고 학생이 훨씬 적었다.

사교육비 관련 정책 연구를 해온 교육개발원쪽 연구자들은 사교육비 산출 때 ‘월평균 사교육비’ 개념을 쓴다고 말한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환산할 경우, 사교육비를 축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신문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국정브리핑에 올린 ‘자립형 사립고 늘려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글을 두고 ‘잘못된 통계로 자사고를 공격’했다며 김 부총리가 ‘1인당 월평균’이 아닌 ‘월평균’ 사교육비로 자사고의 사교육비를 부풀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정브리핑에 올린 반론 글 ‘통계의 기초도 모르며 교육부 공격’에서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비 통계도 자사고 사교육비 통계처럼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치를 뽑아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