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통합 반대” 교육단체 천막농성

전교조, 교총, 초·중·고 교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은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방교육자치 통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내어 “국회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로 통합된다면 교육자치는 곧 막을 내릴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교육자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성에 참가한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드러나고 있는 공천비리를 보라”며 “정당이 교육위원을 공천하고, 지방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넘어 정당예속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안을 대표 발의한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측은 “시·도 의회로의 통합은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교육위원들이) 시·도 의회 안에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교육자치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의 천막농성은 3일 동안 계속될 예정이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와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