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 4년 다니다니..힘들 것”

교육부, 5-3-4-4 제도를 포함한 학제개편 추진

현재 6(초)-3(중)-3(고)-4(대)인 학제를 개편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학제개편을 공론화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 교육혁신위 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학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월부터 학제개편위를 구성해 2010년까지 정책연구 및 워크숍을 통해 5-3-4-4제 개편, 9월 학기제 도입 등을 연구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정제영 사무관은 “교육제도를 1951년도에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며 “6-3-3-4제가 지금 학생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맞는지,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까지 새로운 학제를 위해

교육과정, 시설, 교원임용 등 폭넓게 논의

따라서 학제개편위에선 저출산·고령화 시대, 정보화 시대의 변화된 사회환경과 직업교육 도입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특히 학제가 개편되면 교육과정, 교원임용, 교육시설, 교육재정까지 변경할 수밖에 없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학제개편위에서 논의할 검토과제도 내년까지 기한을 두고 선정한다.

연구가 끝나는 2010년에도 새로운 학제가 바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이미 교육부에선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수준별 이동수업 도입,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도입 등을 골자로 한 차기교육과정(8차)을 준비하고 있다.

학제개편은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8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도입된다. 정제영 사무관은 “새로운 학제는 8차 이후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가장 큰 화두, 고등학교 4학년?

학제개편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제 개편 소식을 환영하진 않고 있다. 바로 고등학교 4학년 제도 때문이다.현재 학생들은 수능, 내신, 논술 등 입시를 위해 공부를 한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밤 10시·11시까지 입시를 위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새벽까지 학원에 다닌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변화 없이 고등학교 생활만 1년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최미연(고2)양은 “현행 입시교육 속에서 고등학교 4학년이 된다면 입시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한마디로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누리꾼 yonghwa8989도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든 고등학교 3년인데 4년으로 늘린다니”라며 “학제개편 전에 입시제도 부터 고칠 생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새로운 학제를 도입하기 위해 달라진 사회 환경과 교육환경에 대한 변화 검토뿐만이 아니라 입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선 교육부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조영제 사무관은 “아직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학제가 입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연구과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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