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육청 ‘성과급 반납’ 곳곳 실랑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행부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차등성과급 전액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선 현금 10억 반납-거부…울산선 21억 입금하자 곤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일 올해 차등 지급 폭이 늘어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모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반납하려 하면서 이를 받을 수 없다는 교육청 쪽과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원 1만4300여명이 반납한 성과급 137억여원을 시교육청에 돌려주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서울지부는 성과금을 반납받은 통장과 현금 10억원을 돌려주려다 경찰 저지로 무산되자 “근조 차등성과급”이라고 쓴 펼침막을 불태웠다. 울산에선 전교조 울산지부가 울산시교육청 계좌로 성과급 반납금 21억여원을 입금해,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송판규 울산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육청이 받을 수 없는 돈인 만큼 어떻게든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교사대회를 연 경기지부를 뺀 시·도 지부들도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과급 반납을 시도했으나, 교육청이 동원한 경찰에 막혀 돌려주지 못했다.

전교조는 앞서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교원 8만208명이 성과급 758억여원을 시·도지부별로 모았다며, 이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활동을 점수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교원들을 평가해 성과급의 차등 폭을 10%에서 20%로 늘려 지급한 것은 반교육적이자 반노동자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과급 반납에 비조합원인 교사들도 다수 동참한 것으로 추정했다. 성과급의 차등 지급에 대한 항의에다, 불합리한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겹쳤기 때문으로 전교조는 풀이했다. 대부분 학교들은 반발이 그나마 덜한 교육경력(또는 호봉)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보건휴가 등을 포함한 근태 항목을 기준에 넣었다가 여교사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도 있었다. 때문에 경력이 짧은 젊은 교사나 여교사들이 가장 낮은 시(C) 등급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출산휴가를 다녀온 서울 한 중학교의 10년차 여교사(36)는 교육경력에다가 출산휴가 때문에 점수가 깎여 시 등급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박표진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법령에 과오납이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성과상여금 1차분 3478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달 안에 2차분 14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