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장애학생 ‘교육복지’ 열악

특례입학 전형 미실시 등
71%가 ‘개선요망’ 평가

전국 국·공립 대학의 장애 학생 복지가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은 ‘2005년도 대학 장애인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를 보면, 평가대상 국·공립대(38곳) 가운데 서울대만 4위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보통’이라는 평가는 충남대(27위), 부산대(40위) 등 10곳이었다.

반면, 71%에 이르는 27곳은 ‘개선요망’ 평가를 받았다. 전남대(132위), 경북대(139위), 한국교원대(150위), 대구교대(153위) 등 국·공립대는 18곳은 순위를 매긴 157곳 가운데 10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이 자료는 교육부가 △신입생 전형 △학습환경 △시설 등 세 가지 영역을 합산해 전국 대학 157곳을 평가한 것이다. 국내 4년제 대학은 모두 214곳이나, 인천대 등 국·공립대 6곳을 포함한 57곳은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대상 가운데 1위는 나사렛대가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성균관대, 대구대, 서울대, 삼육대 등의 차례였다.

국·공립대는 1995년부터 실시된 장애인 학생 전형에서 특히 부진했다. 장애인 학생 전형의 경우, 지난해에 평가대상 국·공립대 38곳 중에서 경북대, 전북대 등 73%인 28곳이 특례입학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전국 사립대의 2004~2006년 장애인 특례입학전형 미실시율(평균치)인 41%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전국의 교대 11곳 가운데선 춘천교대(5명), 제주교대(3명), 경인교대(2명) 등 3곳만 장애인 특례입학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올해부터 교직에 적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무색하게 했다.

이 의원 쪽은 “국·공립대의 장애인 교육복지 환경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재정 지원 때 장애인 교육에 관한 성과 지표를 지원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