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유학생 작년 2만명 넘었다

초등생이 가장 많아…3명중 2명은 서울·경기

유학을 위해 출국한 초·중·고등학생이 사상 처음 2만명을 넘어섰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5학년도(2005년 3월 초~2006년 2월 말) 출국한 초·중·고 유학생은 2만400명으로 전년도의 1만6446명에 견줘 24% 이상 늘어났다. 2002학년도 1만132명에 비해서는 갑절 넘게 많아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091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961명(34%), 부산 985명, 대구 814명, 인천 8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초·중·고 유학생 3명 가운데 2명은 서울과 경기 출신인 셈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8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6670명, 고교생 5582명이었다. 2004학년도와 견줘 보면, 초등학생은 1872명, 중학생은 1102명, 고교생은 980명 늘어 초등 유학생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연도별 유학 인원은 2001학년도 7944명, 2002학년도 1만132명,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이었다. 1997학년도 3274명이었던 초·중·고 유학생은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1999학년도 1839명으로 급감했다가, 2000학년도 4397명으로 원래 수준을 회복한 뒤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불과 8년 만에 6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출국 형태를 보면, 미인정 유학이 1만4812명, 자비 유학(고교생) 5582명이었고 인정 유학은 6명에 불과하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는 초·중학생의 경우 교육장의 인정을 받은 뒤 유학을 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상위 법률에 제재 조항이 없어 규정을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전우홍 교육부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여행비자 등으로 나가는 학생을 막을 수 없고, 유학을 다녀온 학생을 제재하기도 힘들다”며 “계층 간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이기도 해 다루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