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생 전지역 고교 지원 가능

2010학년부터 선지원-후추첨 방안 추진

2010학년도부터 서울 지역 중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자신이 바라는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8면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학교선택권 확대방안’을 연구해 온 박부권 동국대 교수팀은 7일 오후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서울시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제2차 공청회’에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적용될 고교 배정안으로 ‘단계형 지원 먼저-나중 추첨’ 방안을 최적안으로 내놨다.

박 교수팀이 제시한 안을 보면, 학생들은 1단계로 서울시 전체에서 두 곳을 복수로 지원하고, 2단계로 자신이 속한 학군 내 두 학교를 지원하는 등 모두 네 곳에 지원하게 된다. 학생들이 지원을 마치면, 학교는 정원의 30%(중부학군은 60%)를 1단계 지원자 가운데서, 40%는 2단계 지원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추첨해 뽑는다. 나머지 30%는 1·2단계에서 뽑히지 못한 학생 가운데 거리를 고려해 배정받는다.

예를 들어, 수유중 3학년 학생이 1단계로 강남 학군 두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성북 학군 두 곳에 지원해야 한다. 네 곳 모두 거주지 학군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만약 이 학생이 1·2단계에서 모두 떨어지면 거리를 고려해 가까운 고교에 배정받게 된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서울 지역 중학 3학년 학생 11만3225명(전체의 87.5%)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해 본 결과, 학생 90%가 거주 지역 학군에 지원했고, 강남 학군에는 정원의 130% 가량이 지원해 우려했던 만큼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학군 개편은 교육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고 변죽만 울리는 격”이라며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6학년 학부모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께 새 고교 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