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변호사 전문화·다양화가 공익성 높인다

미야자와 세쓰오 교수

일본 로스쿨 주도한 미야자와 세쓰오 교수 방한

“로스쿨제를 가장 반대했던 이들은 변호사들과 일부 법대 교수들이었다. 기득권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는 타협선에서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게 지금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문호아트홀에서 〈일본 로스쿨,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강연 뒤 만난 미야자와 세쓰오(59) 교수는 하지만 “제도 자체로는 성공적이고 향후 사법개혁도 로스쿨을 중심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74개 로스쿨 가운데 하나인 오미야 법과대학원 교수인 그는 일본의 로스쿨제 도입을 주도한 법학교육 전문가다.

일, 기존 법대와 공존하는 비효율적 구조
올해 첫 졸업생 배출…사시 합격률 48%뿐
“로스쿨 위주 한국안 현명한 시도”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일본의 로스쿨제는 리트머스 시험지 위에 있다. 애초 반쪽짜리로 출발한 탓이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개혁’의 첫발을 떼는 일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야자와 교수는 “일본의 변호사 수는 선진국 중에도 최저인 프랑스의 1/4 수준”이라며 “법원이나 재판소는 있지만 변호사가 없는 지방도 많아, 법조인의 질적·양적 증대가 무엇보다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행에 앞선 변호인 단체와의 합의·정부의 정책 완화 등으로 당면 목표치인 합격자 3천명 규모를 2010년 이전에도 달성하긴 어렵다. 미야자와 교수는 “합격률이 낮으면 로스쿨이 교육과 시험을 연계한다는 취지 자체가 퇴색하고 고시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당장 내년부터라도 합격자를 3천명대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쿨 수료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70~80%대인 반면, 일본은 올해 48%에 머물렀다.

그는 “당시 법학 교수들의 요구 때문에 2013년까지는 법과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해도 법학부와 기존 법학대학원이 함께 존속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비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한국의 로스쿨 안은 매우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중에서도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중소도시 변호사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고, 로스쿨 때문에 기초법학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교수들도 대개 미국, 영국의 유명 로스쿨에서 공부했다고 자랑하더라”며 로스쿨제가 철저히 기득권의 입맛대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미야 법과대학원의 정원 일부는 의사와 여성 몫이다. 그는 “일반 국민들에겐 소비자와 노동문제, 재계에는 첨단산업과 국제거래 등의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런 다양성이 갖춰질 때 공익성도 높아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의 로스쿨 법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음주 일본의 게이오·와세다 대학의 로스쿨을 시찰할 예정이다. 미야자와 교수는 “두 대학 모두 로스쿨제에 적극적이었다”면서도 “하지만 학부 교수와 로스쿨 교수의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글 임인택, 사진 김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