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2조2천억원 지원…시민단체 “안전성 미흡”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관련 시민단체들은 “품질이나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종합대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급식 직영 비율을 2009년까지 97.3%(1만497개교)로 높이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에 2조2천여억원을 지원하는 내용(<한겨레> 12월6일치 8면 참조)을 뼈대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시설 개선에 3814억원, 소외계층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2332억원 등 2011년까지 모두 2조258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86.5%(9331개교)에 머무는 직영급식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등 급식 관련 시민단체는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한 2조2천여억원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교부금 676억원과 일반회계 25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역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실제 사업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식 안전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에 대해서도 “유전자 조작식품이나 수입 농산물을 제재할 수 없다”며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에 세우기로 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설립이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영재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예산은 지역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짠 것이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친환경 농산물 사용 등은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