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편안 또 졸속심의

운영위원 “8월로 늦추자” 주장에
교육부 “맥락 모르고 하는 소리”

9일 오전 두 번째 열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또 다시 졸속으로 진행돼 참석 위원들의 불만을 샀다. 진영효(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 정책국장) 위원은 심의회를 자문기구로만 한정짓는 교육부의 태도에 항의해 “교육부의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30명 가운데 23명이 참석해 두 시간 남짓 진행됐다.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공동회장) 위원은 “공교육의 틀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자리치고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도 지적됐던, 짧은 시간으로 인한 ‘요식적 심의 절차’가 고스란히 재연된 것이다.

심의회의 위상을 두고도 위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선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은 “규정을 보면 심의회가 결정(표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심의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남택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심의회가 표결할 필요가 없고, 의견을 주면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 위원은 전했다.

몇몇 위원들은 또 회의 방식을 바꿀 것과 확정고시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2년여 전부터 이뤄져 왔으나, 이를 최종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30명(당연직인 교육부 관료들을 빼면 28명) 가운데 무려 19명이 지난해 12월 새로 위촉됐다. 김현옥(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위원은 “1월24일과 오늘, 겨우 두 차례 열려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웠다”며 “워크숍 형식으로 집중 논의하고 결정 시기도 8월께로 늦추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새로 바뀐 위원들이 맥락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며 “그동안 논의돼 온 바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시·도 교육청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허용에 대해 강영석 경북 의성 단밀중학교 교장은 “학생들 부담만 늘린다”며 “굳이 교육청까지 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과에서 지리를 분리하는 쟁점에는 찬반이 팽팽했다고 몇몇 위원들이 전했다. 이 밖에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의 필요성 △음악·미술·체육의 평가방식 변화에 따른 이들 과목 교육의 부실화 우려 △사회과의 학년별 영역 집중이수제 등이 이날 논의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쟁점별로 정리된 안을 들고 나오지 않아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진영효 위원은 “돌아가면서 중구난방식으로 한 마디씩 툭툭 던지다 회의가 끝났다”고 전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심의위원은 “핵심은 빼놓고 곁가지만 가지고 잠깐 수다를 떨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최현준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