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 폭넓은 이해와 깊은 통찰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와 참여연대,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회원들이 호주제 폐지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1. 호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호주제 문제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척도이며, 이 시대의 ‘경계’를 가르는 화두다. 양성평등은 물론 근대·탈근대의 패러다임까지 내포하고 있는 이 문제는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이미 종결을 앞두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유림이 중심인 존치 주장은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전문과 제9조에서 찾고 있다. 호주제는 1천년 이상의 뿌리를 가진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족 질서로 가족공동체의 결속과 동성불혼 원칙 등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제도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유구한 가족 전통을 존중하는 관습법에 위배되며, 가족의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하는 것은 가족의 전통과 미덕을 말살하는 행위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성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한 폐지 쪽은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1조 1항과 2항, 제36조 1항에서 찾고 있다. 이들이 들고 있는 위헌성은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그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한 것 △그 자녀를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여 그 성을 사용하도록 한 것 △호주의 승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철저히 남성중심적 순위로 한 것 △자의 부가입적(父家入籍) 제도로 인한 이혼가정 자녀의 복리 침해 등이다. 이것은 철저히 종법제를 바탕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본다.

비법률적으로는 미혼모 권리 보호에 미흡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에 걸림돌이 되며, 사회·경제적 양성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겨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일제가 내선동화를 목적으로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 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강제적으로 이식시켜 우리의 관습과 전통을 왜곡한 결과라는 주장도 폐지의 결정적인 근거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기본적인 논쟁 구도의 중심 축은 ‘전통의 계승’과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 사이의 갈등이다.

핵가족, 이혼한 한 부모 가족, 미혼 1인 가족, 재혼 가족, 노인 단독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고 가족에 대한 범주 설정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도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꼽힌다.

호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가족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요구되는 논제다. 이상적인 견해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및 인식 전환의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평소 언론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알아 둘 것)

2.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여성부가 2001년 7월 ‘남녀 평등 헌장’을 공표한 뒤 다양한 노력들이 있으나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여성 권한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80위를 오르내린다. 이슬람권을 빼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무엇보다 의식의 전환이 중요하며, 고정된 성역할을 탈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워 여성의 교육 장려 및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물론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가지기 위한 여성 개인의 각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 논제는 사회 문제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인 시선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여성 자신의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가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따져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도움말-현대와 과거의 사회적 배경이 달라지면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언급할 것)

심화·확장

1.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여성들의 결혼관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기울고 있는 원인은?

3. 21세기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은?

4. 남성성과 여성성은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5. 가정 파괴가 확산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