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확대뒤 상위층 사교육비 급상승

소득 5분위 사교육비 현황

중하위층 거의 제자리…계층별 양극화 심화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비 대책 ‘백약이 무효’

2004년의 2·17 사교육 경감 대책, 방과후학교 활성화 등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아랑곳없이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2년 특수목적고가 늘어나면서 사교육비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학교 335곳의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 2만2546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해 20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사교육비는 집계가 시작된 1993년부터 완만하게 늘어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약간 줄었으나,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립이 확대된 2002년 소득 상위 20%층에서 30%나 늘어나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다. 같은해 하위 20% 가정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6%에 그쳤다.

초등 학부모 29.5%가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고, 이들 가운데 94%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소득수준 상위 30% 안에 드는 초등 학부모의 경우 59.7%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다.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중학 3학년 학부모는 7.7%였으나 역시 87%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본래의 특수한 목적을 잃고 입시명문고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는 특목고가 초·중학생의 사교육 부담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지역별 사교육비 연간 500만원 이상 비율

영어와 관련된 사교육도 갈수록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져 사교육비 증가의 또다른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초등 6학년의 경우 초등 입학 전이나 초등 저학년 때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60.7%였다. 중3과 고2 학생들은 같은 시기 영어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이 각각 35%, 32%였다. 영어 사교육비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지출 액수도 늘었다. 초등은 월 14만3천원이었으나, 중학교는 17만원, 고교는 20만2천원이었다. 1997년 초등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이 실시된 이래, 최근 1~2학년으로까지 영어 교육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논술 사교육도 초등학교 때 참여율이 23%로 중학 12.4%, 고교 12.5%를 압도했다. 고교 학부모의 72%는 논술 사교육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율은 줄었으나, 소득계층별 사교육 참여 격차는 확대됐다. 소득수준 하위 30% 학생은 초등 79%, 중등 66%, 고등 40.5%로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줄어들었으나, 상위 30% 학생은 초등 95%, 중등 91%, 고등 83%로 감소 폭이 작았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서울, 광역시, 수도권, 중소도시, 읍면 등으로 나눠 실시된 조사에서 초등 사교육 참여율은 모든 지역에서 80%를 넘었으나, 고교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이 70%, 광역시 64%, 중소도시 58%였고, 읍면 지역은 31%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강남 지역은 초등 92%, 중등 94%, 고등 9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아졌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