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잇단 ‘3불 정책 때리기’

서울대 관련자 3불정책 관련 발언

김영정 입학본부장 “3불 정책 없애고 특목고 확대”
‘대선 전 입맛 맞는 입시안 의제화 속셈’ 비판 일어

최근 서울대 주요 보직 교수들이 ‘3불 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지난 30~31일 기자들과 연 ‘2008 학년도 입학전형’ 세미나 뒷자리에서 “대학 스스로 입시 정책을 만들어가는 자율성 측면에서 3불 정책은 궁극적으로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공교육 붕괴는 ‘눈높이 교육’의 실패 때문인데, 이동식 수업을 활성화하거나 자립형 사립고 등 특목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서울대의 책무는 이런 교육으로 길러진 우수 인재를 뽑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몇몇 기자에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현 단계에서 세 가지 안건을 일괄적으로 묶은 3불 정책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이며 사회적 혼란만 불러온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0일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3불 정책은 (대학 입시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길 안 하겠지만, 대학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성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호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장도 같은달 21일 “3불 정책은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라고 말해, 3불 정책 폐지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교사 및 교육 단체들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우수 학생을 독식할 수 있는 대입 제도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조 정책실장은 “수능 및 학생부를 등급화한 2008 학년도 입시안으로 성적순으로 학생을 독점해 온 구조가 부분적으로 흔들릴 여지가 생겼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본고사를 비롯한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빈 서울 이화여고 교사는 “통합 논술로 전국에 한바탕 논술 광풍을 불러 온 서울대가 논술 변별력이 기대에 못미치자, 아예 ‘생짜’ 본고사를 치르자고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며 “본고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논술을 도입하면서 밝힌 창의적, 비판적 인재상과도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정운찬 전 총장 때도 비슷한 얘길 꺼낸 적이 있지만 서울대가 지역균형 선발 확대 등으로 다른 사립대에 비해 긍정적 노력을 해 왔는데, 최근 3불 폐지론을 선도하는 것이 의아하다”며 “서울대 등 대학들이 현재 ‘3불’로 일부 제한된 자율성을 사회 통합과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활용해 신뢰를 쌓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