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3불 즉각 폐지 공식입장 아니다”

서울대가 12일 대학 입학에서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한 ‘3불 정책’과 관련해 “지금 당장 한꺼번에 폐지해야 할 사안은 아니고, 차분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불 폐지가 한꺼번에 당장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서울대의) 공식 입장이 알려져 제일 곤혹스럽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바람직할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불은 대학 발전의 암초’ 발언에 이어 11일 “평준화는 사회를 좀먹는 아편”이라고 거푸 3불 정책을 비판한 장호완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김 부총장은 “서울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3불 논쟁이 과열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할 것처럼 얘기해 수험생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3불 폐지 주장에는 ‘대학 자율’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단순화해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날 취임 이후 처음 연 ‘교직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대표들은 ‘3불 유지’에 공감을 보였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표는 ‘단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 부총리가 “새로운 입시제도가 한번도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3불 폐지는 안 된다”며 교원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하자,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이원한 한교조 위원장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윤종건 교총 회장은 “원칙적으로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줘야 한다”고 전제한 뒤 “3불 정책 중 본고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최현준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