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신무시’ 사립대에 강경 대처

일부 사립대 "공식 입장 아니다" 해명

주요 사립대들의 대입 정시모집 내신 반영률 문제로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질 조짐이다.

최근 대학들은 `3불 정책'을 전면 폐지하자고 나섰다가 교육부와 충돌을 빚은 바 있고 대입 논술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가 정부가 `사실상의 본고사 부활'이라며 정면 반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에는 주요 일부 사립대의 내신 영향력 축소 방침이 불거져 교육부가 `예산 지원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드는 사태를 맞고 있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4등급(또는 3등급) 이상을 만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지난 3월 명목상 내신 반영률을 총점의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뜻을 밝혔으나 결국 이를 무시한채 실질 반영률은 달리하겠다는 `내심'을 드러낸 것이다.

대학들이 내신 4등급 이상을 만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게 된 것은 특목고 학생 등 우수 학생들의 유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일부 대학들은 최근 입시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 등에게 `내신은 걱정하지 말고 지원하라'며 공공연하게 `내신 무시' 방침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들은 학생부 성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히 상위권 대학의 경우 지원자들의 내신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신 비중을 높이면 대입 선발 과정에서의 변별력을 갖추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학들의 `내신 무시' 방침이 2008학년도 대입 전형 정책에 정면 위배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그동안 대교협은 주요 사립대 등의 `내신 실질 반영률' 조사를 벌여왔고 교육부는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례없이 이를 공개하면서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대 등의 내신 반영률 문제가 불거지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제재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 공개했다.

특히 교육부 내부에선 사립대의 내신 반영률 축소 방침에 대한 비난 발언이 쏟아졌고 발언 수위도 `무정부 교육 초래' `국민 우롱 처사' `공교육 파괴' 등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내신 무시'는 곧 공교육에 대한 무시이자 도전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교육 정책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80억원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300억원 규모의 인문학 육성 사업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초강력 카드까지 꺼내면서 해당 사립대들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에도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10억원 한도 내에서 재정 지원액을 삭감한 바 있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부 영향력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당초 대학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는 것으로 교육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부 반영비중을 높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그러나 "정부가 대학에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라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대학 자율에 맡기되 사전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학간 갈등이 극단으로 향할 조짐을 우려한듯 일부 대학들은 이날 갑자기 `내신 반영률' 방침을 번복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이화여대는 이날 오전 해명 자료를 배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신 등급에 대한 논의는 대학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최대한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특정 등급 이상을 만점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도 "입학 전형을 다양하게 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정시의 내신 등급과 관련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주요 사립대들이 내신 적용 방식을 어떻게 최종 결론낼지, 교육부가 과연 제재 방침을 그대로 이행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을지 여부 등이 다시 불거진 `대입 갈등'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용 이윤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