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정보사회의 그림자’

유출된 개인정보 (연합뉴스)

우리말 논술 / 사이버공간과 사생활 보호

교과로 검색하기 / (난이도 = 중등~고1)

1. 전자주민카드

도입 추진되다 중단된 전자주민카드에는 주소, 재산, 학력, 질병 기록 등 개인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될 예정이었다. 이런 전자주민카드를 잘 이용하면 정부의 생활 보호나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정확히 가려 낼 수도 있고, 세금을 공평하게 거둘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시민 단체에서는 전자 주민 카드를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전자 주민 카드의 내용이 국가나 개인에 의해 악용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질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은 취업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이 완전히 노출될 수도 있다.

-중학교 2학년 <사회>(지학사) 136쪽

　

2. 사고 파는 개인 정보

정보 사회가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얼마 전 타임지는 ‘정보 폭행’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소개하였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사는 데니스라는 여인은 어느 날 낯선 사람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신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으나, 나중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향수와 초콜릿, 심지어 목욕 비누의 상표까지도 편지에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소비자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데니스의 개인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타임지는 정보 폭행이라는 말을 써서 이 사건을 정보 사회의 그림자로 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신문, 1998년 2월12일

-고등학교 <사회문화>(대한교과서) 232쪽

　

3. 인터넷 세상 ‘또 다른 감옥’

서울 ○○구 A전자 공장에서는 10여 명의 직원이 천장에 달린 카메라 3대의 감시를 받으며 제품 검사를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에 있는 본사 사장실의 컴퓨터 화면에는 공장 상황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현장→카메라→디지털 저장 장치→인터넷→서버→인터넷→PC 단말기로 연결되는 신종 CCTV 시스템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PC 단말기를 실시간으로 24시간 내내 볼 수 있어 감시 ? 보안 장치에도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장비가 설치된 공장의 직원 김모 씨는 “처음 6개월 동안은 본사에서 언제 어느 순간 나를 관찰할지 몰라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보, 2000년 10월4일

　

-고등학교 <사회문화>(지학사) 2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