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과급 차등비율’ 두고 정부-교원단체 ‘줄다리기’

교육부 확대방안에 전교조 등 “수용 불가”

교원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차등 지급 비율을 5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교원단체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혀, 올해도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0~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 4단체와 교원성과급 관련 첫 협의회를 열고 △지난해처럼 성과급 20%를 차등 지급하되, 해마다 5%씩 늘려 2013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 △올해 차등 지급 비율을 30%로 늘리고 내년에 다시 협의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차등 지급 기준을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개발 등으로 할 것’도 제시했다. 올해 성과급 예산 6077억원을 차등 지급할 때 개인별 성과급 차액은 그 비율이 20%이면 최고 42만원, 30%이면 최고 64만원, 40%이면 최고 85만원, 50%이면 최고 100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에 △성과급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 것 △등급 간 격차를 재조정할 것 △‘교원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뺄 것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단체마다 처지가 다르지만 교원성과급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원 4단체는 다음달 16일 각자 방안을 마련해 재협의하기로 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