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조원 증액’ 세수조정 만으로?

2012년까지 10조원 투자 재원 조달 불투명 지적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고등교육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고, 2009년 이후에도 연간 2조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 부담은 국내총생산 대비 0.6%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말로만 외치던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증액되는 예산은 크게 기회 균등과 지방대 육성, 연구역량 강화 등 세 분야에 쓰인다. 이 가운데 기회균등할당제 지원이 가장 많은데, 내년에만 4308억원이 배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 학습 결손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고등교육 지원에서 기회 균등 관련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상당한 ‘파격’이다. 김문희 교육부 대학정책과 서기관은 “대통령이 말한대로 격차와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만과 갈등을 통합해 나가는 게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기회 균등에 대한 지원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계 요구 인력 양성에도 3172억원이 투입된다. 지방 대학 인문학 우수인재 장학금, 특성화분야 교수 확보 지원, 권역별 거점대학 특화사업 지원 등의 사업과 산학협력이나 취업률 우수 대학 및 평생교육 중심대학 지원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연구역량 강화에 2520억원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정부의 방침이 의지만큼 실현될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고등교육 지원 증액분을 반영해 5년 동안 모두 10조3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구상이지만, 천문학적 예산을 예정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늘어나는 세수를 고등교육 분야에 우선 배분하거나 정부 부문간의 예산 배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황보은 교육부 평가지원과 사무관은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합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설 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세수 조정 등의 느슨한 방법이 아니라 좀더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