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 교육부 강력비판

“내신강화 요구는 탈헌법적 사고·관료주의적 정책”
“인기영합 기회균등할당제는 아편과 같은 제도”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회장단이 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내신 강화 정책’에 대해 “탈헌법적 사고”, “관료주의적·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학생부 1·2등급 만점 처리에 대해서는 “2등급 학생까지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 뒤 ‘회장단 의견’을 발표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올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30%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내신반영비율에 대한 것은 대학 사정, 설립 목표에 따라 다르다”며 “관료적 간섭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탈헌법적 사고”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교육 문제를 공교육 내실화 고등교육정책으로 펴지 못하고 대학 입시안을 건드리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라며 “우리나라 경쟁력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회균등할제에 대해서도 “의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인재를 키울 좋은 제도지만 교육외적,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제시했다”며 “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기영합정책이며 교육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편’과 같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사회적 수준이라는 것은 교육외적 인기영합주의”라며 “비교육적 방안으로 구태의연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 회장을 비롯해 박효종 부회장(국민윤리교육학 교수), 이준식 부회장(기계항공공학 교수) 등 회장단 13명 가운데 9명이 참석했다.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