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학력 미달학생 교육 책임진다

교육부 “생애 초기에 기본학습능력 길러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확대…10조원 투입

내년부터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초·중학생은 학교에서 교사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0~14살까지 영·유아와 초·중학생 시기의 기본학습 능력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생애 초기 기본 학습능력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김신일 부총리는 “생애 초기에 전 생애에 필요한 학습능력과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정책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국민 전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계획을 보면, 초등 1~3학년은 읽기·쓰기·기초 수학, 초등 4학년~중 3학년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다섯 과목에 대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력에 못 미칠 경우 담임과 해당 과목 교사가 책임 지도를 하게 된다. 교육부는 전체 내용의 20%를 알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8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진단평가 도구 및 보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장애 진단 도구도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한다.

유아 때부터 생기는 발달 차이를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유아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언어·인지·정서 발달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또 다문화 가정 부모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자녀에게는 어머니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제도도 실시한다. 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유아 교육비를 2009년부터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가정까지 확대한다.

‘생애 초기 기본 학습능력 지원계획’에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2조여원씩 모두 10조1866억원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등 늘어나는 교육 예산으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전문계 고교 10곳에 유도 무기, 레이더 등 군 관련 특수학과를 설치해, 500명을 시범 양성한다고 밝혔다. 또 공과대 혁신 전담 기구인 ‘공학교육 혁신센터’도 현재 50개 대학에서 2010년까지 100개 대학으로 늘린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