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파’ 태도 논란

동덕여대 손 총장 복귀 재단에 종용
복직 결정난 일반 교수들엔 ‘침묵’

총장 해임으로 갈등을 빚는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노골적으로 총장을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에 ‘총장 직위해제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결정이행 요구’라는 공문을 보내, 손봉호 총장의 학교 복귀를 강하게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지난 4월 소청위의 취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며 “(복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 6월 공문대로) 엄중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6월 공문에서 “임원 취임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감사 등의 조치”를 밝힌 바 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교직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각계 단체가 모인 ‘동덕여대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노골적인 총장 편들기”라며 반발했다. 권혜정 총학생회장은 “소청위 결정에도 복직하지 못한 해직 교수들이 100명이 넘지만,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한다”며 “감독기관으로서 공정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병춘 변호사(민변 교육위원장)는 “교육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힘없는 해직 교수들에게도 똑같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일지 동덕여대 평교수회 회장은 “김신일 교육부 장관과 손 총장이 서울대 사범대에서 20여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함께 했고, 흥사단 등 사회활동도 같이 했다”며 “교육부의 편파적 태도에 이런 인연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학교 안정을 고려해 취한 조처”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