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모의고사 교육청 자율로”, 시도교육위 의장협 집단건의 논란

사회적 합의 흔들어 비판 목소리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27일 정부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에 ‘교육력 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반 정책 집행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수월성 추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 정책 집행으로 일관됐다”고 비판했다. 또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 자율학습 운영, 모의고사 실시 등 학력 신장과 관련한 제반 교육활동은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건의 내용도 교육계 안팎의 비판과 우려를 부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육개혁연대는 이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경쟁력을 앞세워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비판하는 교육위 의장단의 주장은 1960~70년대 군사정권,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으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라며 “이들이 진정 우리 교육 현실을 제대로 아는 교육전문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서울교대 교수)은 “의장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개인적 의견을 전체 교육위원들의 견해인 양 내세우고 있다”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들을 흔들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신동명,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