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투명해지려나

학교발전기금 어떻게 변하나

‘학부모 조성금’ 용도 제한
학교 누리집에 내역 공개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던 학교발전기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모금금품’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걷히는 학부모 대상 ‘조성금’의 용도를 나눠, 기부·모금금품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지만, 조성금은 도서 구입과 학교체육·학예·복지·자치 활동 등에만 쓸 수 있게 했다.

또 발전기금의 투명한 모금과 사용을 위해 기존 현금 납부 방식 외에 은행 계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발전기금의 조성 계획부터 접수내용, 사용내용, 결산내용 등을 가정통신문뿐만 아니라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컴퓨터실, 빔 프로젝트 등 정부가 마련해줘야 할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학부모 대상 발전기금으로 마련해 불법찬조금 논란을 종종 빚어왔다”며 “이번 조치로 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자발적 기부가 거의 없는 학교 풍토를 무시한 탁상공론식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현옥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조성금은 물론 기부금도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걷히지 않는다”며 “불법 찬조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발전기금 자체를 없애야 하고, 꼭 걷어야 한다면 학교 단위가 아닌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