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의고사 금지령’ 안먹힌다

2006-2007년 사설 모의고사 실시한 고교

부산·울산·대구 등 교교서 버젓이 시험 치러
전남교육청 등 8곳 “안치렀다” 거짓보고도
“교육부 ‘구두경고·주의’ 솜방망이 처분 문제”

학력 경쟁을 지나치게 부추긴다는 우려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금지한 사설 모의고사를 부산·울산·대구 등 일부 시·도 고교들이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충북교육청 등은 전혀 치르지 않았다고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거짓 보고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경숙 민주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2007년 전국 고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 1학기엔 고교 211곳(10.1%), 2학기 117곳(5.6%), 2007년 1학기 129곳(6.0%)이 사설 입시업체가 주관한 모의고사를 치렀다.

울산에선 올해 1학기 전체 학교의 62.2%인 28곳이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고, 부산도 54%인 74곳이 치렀다. 두 지역은 지난해에도 전체 고교의 60~70%가 이런 시험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올해는 6곳(6.9%)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59곳(68.6%)이 모의고사를 봤다.(표 참조)

사설 모의고사는 지나친 학력 경쟁과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사 일정을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1년부터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4월에도 ‘2007년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추진계획’을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모의고사를 대신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고교 1·2학년은 연 4회, 고교 3학년은 연 6회 치르고 있다.

전남·인천·광주·대전·충북·강원·충남·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올해 이런 시험을 전혀 보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통해 조사해 보니, 충북에선 조사한 고교 27곳 가운데 88.9%인 24곳이, 전남은 조사한 고교 86곳 가운데 17곳(19.8%)이 이런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대전·제주의 일부 고교 교사들도 지난해와 올해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는 예산 3억원을 들여 10개 고교 사설 모의고사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경숙 의원은 “위반 학교에 구두 경고, 주의 같은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사설 모의고사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고교, 교육청이 거짓 보고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송승훈 경기 남양주 광동고 교사는 “4~6차례 전국연합 학력고사로도 실력을 평가하고 시험 적응력을 높이기에 충분하다”며 “사설 모의고사까지 너무 자주 시험을 치르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고역”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