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 거짓등록 지원금 1억여원 ‘꿀꺽’

41명 허위기재 원장 등 입건

서울 관악경찰서는 거짓으로 원생을 등록시켜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어린이집 원장 김아무개(38·여)씨와 어린이집 교사, 이를 도운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3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2003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어린이 35명을 허위 등록시키고,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 6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구청으로부터 보육료·시설보조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1억6천여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영어수업료 등 특강비를 감면해주겠다”고 제의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을 허위 등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2명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학부모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윤 관악경찰서 지능1팀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금 등에 대한 감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이들이 여러해 동안 거짓 장부로 돈을 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