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대학생 짐 던다

1조원 늘어난 고등교육 예산, 어디에 쓰나

기초생활수급 자녀 대학입학땐 연 430만원 장학금 정부서 지원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 1조 늘려

정부가 내년 고등교육 예산을 올해 3조7천억원에서 무려 1조원 더 늘리면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지원액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내놓은 ‘2008년 교육부 주요 재정사업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 2188억원에서 493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대학 신입생(1만8400명 예상)에게 연 430만원 가량의 학비를 장학금(총 800억원)으로 주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출신, 전문계고 출신 등 사회적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데도 100억원을 편성했다. 학자금 대출(무이자 또는 저리)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719억원을 늘린 3907억원을 배정해, 수혜자를 올해 7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경회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경제 형편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를 잃는 일을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억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방대의 특화 발전에 65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13개 시·도별로 1곳씩을 선정해 35억원씩을 줘 지역특화 분야 교수·학습을 지원하고, 지방대와 출연연구소의 제휴 사업단 10곳에 25억원씩 지원한다.

‘교육’에 힘쓰는 대학 지원을 위해 20~30% 가량의 대학을 뽑아 인력 양성 역량을 강화하도록 1300억원을 줄 계획이다. ‘연구’에 힘쓰는 대학 10곳을 ‘연구 선도대학’으로 선정해 세계 200위권 안에 들도록 1천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내국세 20%(올해는 19.4%)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도록 개정되면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3조6825억원 늘어난 30조5936억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노후 화장실·급식시설 등의 개선(5천억원) △교육과정 내실화 등(7천억원) △시·도교육청 지방채 2조원의 일부 상환(7700억원) 등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이수범 기자 [e-mail]